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2015년 4월 25일(토) 부산에서 개최될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 기획세션 제목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법 실효성에 대한 연구

□ 기획의도

2013년 합산규제 관련 법안 국회 입법 발의되어 합산규제 법안 중 IPTV법 2015년 2월 임시국회 통과되었고 2015년 3월 3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3%(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를 넘지 않도록 하는 합산규제가 포함됐다.

특히 영구 규제를 골자로 한 원안과 달리 3년 적용 후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또 점유율 기준은 가입 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합의했다. 이에 실효적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법 적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연구주제

■ 주제 1 :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합리적 산출방안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법(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에 담을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합리적인 산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제 2 : 매체 집중 규제 정책에 대한 비교 : 해외 동향

미디어 융합에 따른 미디어 부문 간 상호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 집중 규제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해외 각국의 매체 규제 정책의 변화를 한국 시장 상황과 비교 검토하여 실효적인 법 적용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발표 일정 

- 일시 : 2015년 4월 25일(토)

- 장소 : 부산 동명대학교 봄철 정기학술대회장

     - 후원 : KT Skylife

□ 공모 방법

   세부 주제에 관한 연구 계획서를 A4용지 2매 내외(자유양식, 참고문헌 포함)로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접수(research@kabs.or.kr)

□ 공모 마감 : 2015년 3월 24일(화) 18:00

□ 발제자 선정 결과 발표 : 2015년 3월 27일(금)

□ 발제문 완성본 제출 마감 : 2015년 4월 17일(금) (기한엄수)

□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발제비를 드립니다.

□ 공모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이사(김미경 교수, mkqueen67@hotmail.com) 또는 방송학회 사무국(research@kabs.or.kr, 02-3219-572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