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특별세션: 매체환경 변화와 방송사 재허가·재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의 발표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그리고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본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게 작동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재허가 승인 조건이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었고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일 또한 가능해졌으며 방송사 경영진이 방송법과 사회적 기대에 맞춰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의지와 노력에 대한 공적 감시도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현행 제도가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심사 결과에 대한 방송사들의 불복 또는 조건부 승인 조건 충족의 지연 등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문도 계속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방송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 사유화되는 일을 억제하고 민주적 여론과 방송 문화 창달을 견인하기 위한 중추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정교하게 작동해야 할 이유는 여전합니다. 제도 운용 초기 방송시설 자격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묻는 다변화된 심사 틀이 갖춰졌으며 제도 심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여전히 적지 않은 쇄신과 개선의 과제들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제들은 제도 운용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사 기준과 원칙을 둘러싼 내용적 타당성 그리고 심사 결과와 후속 조치 이행을 둘러싼 제도의 실효성 확보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이 세션에서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질문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주제 1. 매체 환경 변화와 사업자 특성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심사 정비와 개선 관련

-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 개선

-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의 차별화

- 사업자간 비대칭 규제

세부주제 2.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의 후속 조치와 실효성

- 재허가·재심사와 사후 규제

-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및 불이행에 따른 제도적 대응

- 재허가·재승인 거부와 후속 절차

※ 기타 본 세션의 기획 의도 및 취지와 관련된 모든 제안을 환영합니다.

※ 발표 형식은 풀페이퍼 또는 PPT 발표 모두 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발표제목과 초록(A4 1장 이내)을 간략한 저자 소개와 함께 학회 사무국 이메일(kacis@kacis.or.kr)로 제출하시되 <2020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특별세션 발표 신청>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마감: 2020년 10월 23일(금) 오후 5시

- 결과발표: 2020년 11월 4일(수)

- 원고마감: 2020년 11월 18일(수)

- 학술대회: 2020년 11월 27일(금)

* 문의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kacis@kacis.or.kr, 02-392-4426) 또는 유용민 (eudemonia38@naver.com/010-3994-0357/학술대회 조직위원)에게 연락 주십시오.

2020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는 11월 27일(금) 오후, 덕수궁 근처 <모임공간 상연재>(정동 성공회빌딩)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김예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