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근거 조문의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의 범위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54호, 2024. 1. 16. 공포, 10.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를 각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6. 7. ∼ 6.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중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제94조제1항제5호의2”를 “제94조제1항제5호의4”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별표 2 제4호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해당하는 죄

별표 2 제8호나목 중 “제72조제1항제2호의2,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를 “제72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가목 중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를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4일

2. 별표 1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9일

3. 별표 2 제4호가목11)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4. 별표 2 제4호나목8)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5.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24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514